안녕하세요.? 서울 시민 중 한 명 입니다. 

최근에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보험 관련 주제가 나와서

임금체불 건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 사기 못지 않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속 된 회사에서 임금체불 시에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주에 의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가입 된 보증보험 제도를 통해서 임금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러한 혜택을 받아 즉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내국인 근로자는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무사에 수수료를 내가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며 이것이 곧 임금을 찾게 될 것이라는 보장은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차별이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금체불액만 10년 넘게 매년 1조원이 넘으며 작년 2022년 한 해에만 1조 2000억, 3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 2023.01.17) 키워드: 임금체불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