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건의함

소통 정책건의함

정책건의함

민주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서울 집값 안정화안)

페이지 정보

  • 취지 : 젊은이에 희망을 주고 민주주의와 남북화해협력 대처 및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 작성자 : 이주홍
  • 작성일 : 2021-04-07
  • 조회 : 694회

첨부파일(1)

본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주당당원은 아닙니다만 젊은이가 이탈하고 청장년이 돌아선 원인은 금번 LH사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안을 1년째 하고 있지만 아무도 귀기울려주지 않아 금번 선거에 반영하고자 백방으로 뛰어 다녔습니다만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사결정권자 분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부디 넓은 아량으로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면담 요청의 목적은 Set화되어 있는 다른 2가지 안과 함께 설명을 올리고자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4월 6일 13시경 통화하신분께도 약속을 지키고자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화해협력이 이루어져 자유왕래시 북한주민의 남한으로 대량 이주 시 대한민국은 부동산 대폭등이 일으나겠지요 아니면 현재 서울의 집값(대치동 은마 25)이 이 상태에서 과연 화해협력과 통일이 이루어 지겠습니까?  이를 해소시키는 방안이며 부동산 가격의 남북 차가 난다면 통일은 영구히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주변나라에 이용만 당해야 합니까? 인터넷 상으로 보면 일본이나 미국 사람들도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의 남북화해 협력 및 통일을 방안 중에 거시적으로 이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원인중 1위가 이 문제입니다. COVID-19로 인하여 전세계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오르고 있으니까요 외부 힘(중국, 일본, 미국)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지않으가 하는 이런 의문 가집니다. 특히 중국은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UN이 북한 경제 제재시 거부권을 행사 하지 아니했는지를요 유첨 자료를 활용하시어 주택 문제로 인한 젊은이의 상실감을 줄이는데 일조하여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재정 수입도 180조이상 할수 있는 제안입니다.  유첨 자료를 꼭 읽어봐 주십시오

 

참고로

1. 국토교통부안 3기 신도시안

- 이 안은 이해 관계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글을 올렸으나 결국 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안인 전국의 신도시안을 당장 중단 후 절대 그린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지구에 땅을 산 사람들은 법으로 다스리지 말고 영구히 이자만 부담하면서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하였으면합니다.

주택문제나 금전 문제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10,000~15,000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이 투기 세력은 준 살인자들입니다. 망국을 재촉하는 매국노들입니다. 젊은이나 서울에 집없는 60% 시민의 상실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상호의원안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복개 후 16만호 건설 안

- 값싸게 공급하는 안으로서는 좋은 제안이나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며 토지임대부로 사람들의 기본 욕구인 재산증식억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하여 반발만 있습니다.

 

3. 박용진의원의 김포공항 인천공안 이전 후 주택 건설 안

이 안은 항공운항의 무지에 의한 안으로 주변 친구들이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4. 박영선 전장관의 경부철도 복개안과 경부 고속도로 복개 후 공중 정원(5만평) 및 아파트 5,000(5만평) 건설과 토지임대부 주택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재산 증식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외면과 강남(공중 정원)만 더욱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는 안으로 주변지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5.  민간 재건축 재개발안 등은 원주민 이탈과 전, 월세 폭등 주택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이들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뛰어난 주택 건설 안입니다.

 

이 안은 각종 이권에 개입할 여지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작금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신도시 개발정보 사전 유출 문제는과거  영동(영등포의 동쪽: 강남, 서초)지구 개발 시부터 사전 유출된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강남서초의 재개발 관련도 국토부등의 공무원들에게 사전 유출되어 60~80%가 사전 매입 후 부를 축적한 것은 공지된 사실입니다. 이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은 작금의 문제는 옛날부터 이루어진 것을 알고는 있지만 민주 정부가 들어선 상태에서 또다시 발생한 점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유첨 자료에 의거하여 개발계획을 순차적으로 개발한다면 주택가격도 안정될 것이고 돌아선 민심도 돌아 올 것입니다.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가 제안한 이 안을 가지고 정부(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실행하시어 앞으로 더 이상 부동산이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삶을 영위하는 곳으로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참고로 이 제안을 가지고 서울 시장 출마자 분의 선거 캠프에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이과정에 많은 수모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은 개인이 감내할 것입니다만 꼭 면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소개
소식
소통
자료실
서울시당人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