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교통복지, 정녕 포기할 셈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 규탄 기자회견 -

지난 5일, 강북횡단선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양천·강서·마포·서대문·종로·성북·동대문을 지나는 노선으로 ‘강북판 9호선’이라 불리며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들이 약속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기획재정부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강북횡단선 사업이 탈락한 것입니다. 약 25km에 달하는 짧지 않은 구간으로 사업비가 상당한 데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강북횡단선은 산악구간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으로, 노선이 선정되던 전임 시장 당시 ‘경제성은 낮으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경전철 재정사업의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며, 경제성이 낮아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들을 챙기겠다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경제성’만을 따져 실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비용만 과다 추정되는 시장주의적 평가구조에 기대고 있으니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차별 없는 교통복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경제성’만을 따져온 결과가 현재 서울의 강남북 교통 격차 아닙니까?

이번 예타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도 해당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 내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도시비전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강북횡단선은 노선의 특성상 한강 북쪽 지역의 동서를 잇는다는 점에서 2019년 선정 당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한 목동에서 출발해 강서구 등촌동을 지나 한강을 건너 마포 월드컵경기장, 서대문구,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정릉을 거쳐 청량리까지 운행하는 강북횡단선의 19개 역은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이 부족한 대표적인 교통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철도 음영지역을 해소하고 그동안 도로에 의존해 상습 정체 구간으로 고통받았던 지역주민들의 교통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강북횡단선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오랜 기간 강북횡단선의 착공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강북횡단선 예타 탈락에 큰 아쉬움과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강북횡단선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강북횡단선 소속 분과위원장인 저 성북구갑 김영배를 비롯하여 성북구을 김남근 의원, 동대문구갑 안규백 의원,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 마포구을 정청래 의원, 양천구갑 황희 의원, 강서구병 한정애 의원, 은평구갑 박주민 의원, 서대문구갑 김동아 의원, 끝으로 서울시당 위원장이기도 한 서대문구을 김영호 의원이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겠습니다.

서울지역 철도망은 천만 서울시민의, 누구도 예외 없는 주요한 교통지도입니다.

강북횡단선은 ‘강남북 차별 없는 교통복지’의 상징입니다.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위로 돌아간 강북횡단선이 반드시 재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제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대안 노선과 사업성 제고 등을 통해 재추진’ 의사를 밝힌 오세훈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한강 북쪽 권역의 열악하고 절박한 교통상황 개선을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합시다.

서울시민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철도위원회는 강북횡단선이 유치되는 순간까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강북횡단선,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4. 6. 13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도시철도위원회

강북횡단선 소속 분과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