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선 기여” 오세훈, 당장 사퇴하고 당원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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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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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년 1월 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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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년인사회에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발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공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 당원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백번 양보해서 오 시장도 국민의힘 당원인만큼 신년회에 참석해서 덕담하는 것까지는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의 범주로 이해해서 문제 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은 서울시민의 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1000만 서울시장의 지위를 이용해 여당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으로 탄핵 소추를 당했다. 당시 사례에 비해 이번 발언이 훨씬 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에 반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집권 3년차가 되도록 윤석열정권이 주야장천 외쳤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지자체장이 공무원 신분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선거 개입을 선언해도 무탈한 무법천지라도 된 듯하다.
오 시장은 총선 개입 발언에 대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도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가 열망이라면,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도 감당하기 버거운 공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소명을 다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