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시장의 뒤틀린 균형감각, 내란 옹호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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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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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오세훈 시장의 뒤틀린 균형감각, 내란 옹호를 위한 것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발언에서 윤석열 변호를 맡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의 서울시 인권위원장·인권위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관도 과거 SNS에서 특정 성향의 인물을 팔로잉한 적이 있다며, 이를 같은 선상에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이 개인 SNS에서 특정인을 팔로잉한 것과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려 한 내란 수괴의 변호를 직접 맡은 행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이 도태우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언급하고, 박근혜 탄핵 반대를 위해 독일까지 가서 활동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조차 후보 공천을 취소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람이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정책 자문을 계속한다는 것은 서울시 인권 정책의 심각한 후퇴를 의미한다.
오세훈 시장은 12·3 친위 쿠데타 다음 날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회의 적법한 탄핵과 불법적 내란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뒤틀린 균형 감각과 내란 옹호의 모습을 보인 바 있다.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장이 이처럼 왜곡된 인식과 부족한 인권 감수성을 드러내는 것은 개탄스럽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판단하는 최소한의 상식을 회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