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7월 12일(수)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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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교육예산 전액 삭감… 개탄스러운 국힘 시의원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5일 최종확정한 올해 서울시교육청 2차 추경예산안에서 노동인권교육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해 본예산에 이어 절반 가까이 줄인 예산까지 없앴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노동인권교실’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청소년에게 주의점과 권리를 소개하는 ‘최소한의 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 예산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 노동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교육과정인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34.5%는 임금체불, 성희롱 등의 부당한 처우를 겪었으며, 74.1%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청소년이 처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조사 결과로 노동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노조를 탄압 대상으로 인식하고, ‘건폭’ 등의 신조어로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 교육부 역시 24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 아예 청소년 노동교육을 배제하는 등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성경쟁의 일환으로 노동인권교육 예산을 삭감한 것인가?

우리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다. 노동자 없이는 현 정부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기업도 존재할 수 없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확대·강화하기는커녕 정쟁의 대상으로 취급해버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