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사필귀정’...폭동에 엄정 대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은 12.3 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국격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는 현직 대통령 구속만이 아니다.

윤석열의 극우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상 초유의 폭동까지 벌인 것이다.

국회에 난입해 국민의 대표들을 체포하고 입법기관인 국회를 해산시키려 한 수괴.
법원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부수고, 법치를 붕괴시키려 한 그 지지자들.
모두가 성숙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역사의 반동일 뿐이다.

폭동의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라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현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자제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는 입장문을 내는 데 그쳤다.

뒤늦게 폭력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지만,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라는 말로 경찰에게도 책임을 물으며 여전히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과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정당인가?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행위이자 형사상 중범죄에 대해 이토록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스스로 내란 동조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내란 정당’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할 것이다.

이마저 못 한다면 국민의힘은 극우세력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내란 행위를 즉각 멈추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뻔뻔한 거짓 해명과 극우세력을 향한 내란 선동 메시지를 당장 중단하라.

‘끝까지 버티겠다’는 파렴치한 생각을 접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짓밟으려 한 역사적 죄인으로서 사법절차에 성실히 따르라.

아울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권한을 넘는 거부권 행사 대신, 이번 폭동에 엄정하게 대처하며 권한대행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