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의료 축소하면서 ‘의료 안전망’? 오세훈 시장,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서울시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에 인건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을 언론에 밝혔다. 우선 외상센터 지원 검토는 환영할 일이지만, 정작 서울시 공공의료는 내팽개쳐왔으면서 인기영합식 정책만 내놓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바이다. 그간 의료안전망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보면 '의료 안전망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얼마나 뻔뻔한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은 2024년 운영이 어려워 100억 원을 차입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시민건강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손목닥터9988' 정책에 2025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러고도 의료 안전망을 지키겠다는 말하는가?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감염병 대응 체계도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메르스의 교훈으로 설립된 감염병연구센터는 2023년 7월에 폐지됐고 이후 감염병에 대한 대책 발표도 제대로 없었다. 감염병 위기가 다시 찾아온다면 서울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가?

공공의료 정책 추진 체계도 슬그머니 축소되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하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해산되었고, 서울시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추진단'은 '공공의료과'로 축소되었다. 공공의료 정책을 후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 필수적인 돌봄정책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사회서비스원'마저 2023년 9월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장애인 돌봄 등 필수적인 복지서비스가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시민의 돌봄 안전망까지 허물어졌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공공의료 정책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형 공공병원' 설립은 추진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서울의 공공의료를 망가뜨려 놓고 뻔뻔하게 '의료 안전망을 지키겠다' 운운하는가?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런 정신상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대권에 눈먼 것 외엔 없다.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한 톨이라도 있다면 행동으로 보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에게 경고한다. 서울시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오세훈 시장은 즉각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폐기하라! 또한 본인이 발표한 공공의료 공약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