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구직활동 중인 어려운 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하겠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 취업자수는 5년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고, 청년실업률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률은 60%대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은 3년 연속 실패하고 있고, 구직단념자의 비율은 전념 대비 17.7% 나 급증한 46만 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의 여건은 더욱 더 열악해져 가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만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가 ‘청년에게 쓴 연애편지를 보고 그 애틋한 마음을 읽어내기는커녕 맞춤법 틀렸다고 지적하는 꼴’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법원 제소를 취하하고, 고용절벽 끝에 서있는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회적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

2016년 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