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실험은 의도된 ‘실수’, 명백한 ‘고의’다>

 주한미군이 2013년부터 탄저균을 실험하기 위한 최신 장비들을 오산, 용산 등에 들여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고, 미군기지 내 군무원과 카투사는 제외 한 채 주한미군만 의무적으로 탄저균 백신을 맞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이 그동안 취해온 ‘실수’라는 해명이 거짓임이 확인됐다. 주한미군의 입장만 대변하며 거짓 해명을 반복해 온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주한미군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세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부끄러운 ‘호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심각한 살상무기 실험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열리는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 사고와 관련한 탄저균 합동실무단 첫 회의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감을 보여주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사건 전말에 대한 진상공개, 책임자 처벌, 불법실험을 한 실험실 즉각 폐쇄 등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치를 취하고,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 탄저균 불법 실험과 같은 사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시에 요청한다. 수도 서울 내 용산 미군기지에 탄저균 실험 장비가 마련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서울도심 한 복판에서 무시무시한 탄저균 실험이 계속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지난 메르스 사태처럼 중앙정부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1,000만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