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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몽준 의원의 관심사는 서울 시민의 이익인지, 외국인의 이익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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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0-12-15
  • 조회 : 2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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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본인이 관심이 있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비난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정보 공개와 같은 행정은 시민 참여에 기반한 협치(協治, Governance)의 확대라는 21C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현 과제이다.

협치의 과제를 박원순 시장 개인의 관심사로 인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양식도, 공부도, 이해도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관심있는 축구만 열심히 하다가 의정활동을 게을리 한 결과일 것이다. 의정활동 26년 동안 발의한 법안이 총 15건에 그치고 법제화된 법안도 3건 밖에 없는 정몽준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축구 이외에 정몽준 의원이 가졌던 관심사를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정몽준 의원은 2001년과 2004년, 2011년까지 '외국대리인 로비 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이름을 바꿔가며 연거푸 대표 발의했다. 외국 정부나 외국인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인지, 외국 정부와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로비스트인지 의문이 갈 정도다.

한국의 개발 이익을 외국 정부나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정몽준 의원이 서울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자체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다. 더 이상 서울 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본인이 관심있는 로비스트 업무에 집중하기 바란다.


2014년 3월 10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위원장 오영식 의원) 대변인 황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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