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가 박탈당한 것이다. 헌법적 가치도, 국제사회의 우려도 외면한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시대적 가치를 후퇴시킨 부끄러운 정치적 판결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계속되어온 민주주의와 노동권의 심각한 후퇴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정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갈등 조장에 함께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사법부는 무엇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인지, 사회통합을 이루는 올바른 판결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숙고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유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2014년 6월 19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