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 사무실에 사상초유의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민주노조에 대한 강경탄압을 ‘일상화’하겠다는 노조 궤멸작전의 서곡이다.

수색영장도 없이 언론사가 있는 건물에 난입을 하여 시설을 파괴하고, 체포영장 발부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조합원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는 인권유린 행위이자, 권위주의적인 공권력 남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유정복 안행부 장관과 이성한 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 ‘용산 참사’의 비극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5천여명이 넘는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무리한 검거작전에 나선 것을 ‘방기’한다면 청와대의 직접 지시에 의한 ‘작전’이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어둠이 가장 긴 동지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국민탄압을 자행한 것은 역설적으로 ‘어둠의 세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계속 ‘불통’과 ‘탄압’의 정치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권의 위기’가 올수도 있다는 것은 강력히 경고한다. 

2013년 12월 23일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국회의원 오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