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이 12월 3일에 자행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주권을 짓밟은 행위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탄핵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

1. 법치주의 훼손
윤석열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였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 국민의 목소리 무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민을 외면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다.

3. 사회적 갈등 조장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신뢰 훼손과 국가 안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4. 경제적 불안정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실업률 증가와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무능함과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5. 국제사회의 반응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 동맹국이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꼽혀왔다. 특히 한국은 식민지배를 겪고도 선진국이 된 유일한 사례이자, 군사독재를 민주적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한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말하는 질서 있는 퇴진 및 이하 여러 시도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며,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적 주장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질서 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즉각 탄핵에 동참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2024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민주뿌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