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의 이름으로 노동이 명령한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음모를 주도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내란 우두머리이다. 윤석열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며 대한민국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민주적 절차의 결과로, 윤석열의 행위가 헌법에 명백히 위배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국민적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태도이다.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조직적 내란 음모로 드러나고 있다. 조직적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윤석열의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란 행위에 협력한 관료, 군인, 정치인, 또는 기타 조직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과 내란 가담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며, 내란 가담자 전원의 신속한 조사와 엄정한 법적 처벌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가치를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2024년 1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