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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란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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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12-17
  • 조회 : 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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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성명서]


내란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와 헌법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장악 시도로 촉발된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 속에서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안을 가결했으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탄핵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헌법재판관 선임과 더불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탄핵심판이 차질 없이 수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회에서 가결된 내란 사건 특별검사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특검 절차를 방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 임명과 활동을 방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도 포기하십시오.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통해 이번 내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했다고 판단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내란 사태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민심을 거스르고 알량한 정치적 상황과 권력의 뜻에만 따르려고 하십니까? 국민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현재 혼란한 정국을 바로잡고 민생을 챙기는 것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청년당원과 함께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2024. 12. 17.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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