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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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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12-05
  • 조회 : 2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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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기자회견문


■ 계엄 사태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즉각 사퇴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서울시 입장 긴급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원인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있다는 망발을 자행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방탄국회라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 국회가 감사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을 처리하는 과정에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가? 이것이 불법적인 계엄선포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방탄’으로 거짓규정하며 약삭빠르게 책임전가하는 행태는, 그동안 그가 보여준 후안무치 모습 그대로이다.


오 시장은 지금껏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한 국정운영에 편승해, 서울시정을 자신의 정치적 야심에 이용해 오던 자이다. 

그런 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성하기는커녕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 등을 운운하는 것에 기가 찰 뿐이다. 


오 시장의 이러한 뻔뻔한 발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탄핵정국에 숟가락을 얹어 자신을 차기 대권주자로 각인시키려는 저급한 속셈이라는 것을, 지혜롭고 성숙한 서울시민 모두는 알고 있다.


지금 오 시장이 해야 할 일은 대권을 향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자신과 명태균 사이의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받고, 자신이 망친 서울시정에 대해 처절히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와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이 일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은 이 사태가 누구의 책임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단지 가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 밖에 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불똥이 튈까 두려워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못 하는 것이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다.

그가 진정으로 자신이 말한 대로 이 사태의 해법을 고민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으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그 책임자가 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 외에도, 이번에 일어난 민주주의 파괴행위의 진상과 가담자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 조사의 대상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계엄군의 국회 침탈행위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이를 방조한 책임은 없는지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계엄선포 전후로 계엄사령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문건 또는 유선으로 지시·전달받은 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해 본인과 서울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이며, 서울은 지혜로운 민주시민의 도시이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로 승화된 것처럼, 윤석열과 오세훈의 오만방자한 무능·실패행정, 정치적 야심을 위한 불통·독단행정으로 인한 위기를 대한민국과 서울의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오세훈 시장은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입법부의 정당한 헌법상 고유 업무를 방탄국회로 폄훼하고, 비상계엄의 원인을 야당대표와 민주당에 떠넘긴 후안무치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오세훈 커넥션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받고, 관련된 진실과 팩트를 서울시민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참회하라.



2024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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