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5일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에 독단적인 시유지 헐값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고 공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2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및 매각'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강행 처리했다. 

이는 서울시 정책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무식하게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가 서울사회서비스원, TBS, 한강리버버스 등에 이어 반복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은 관련 보고서에서 혁신파크 건물 멸실과 토지 매각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절차적으로는 해당 재산이 공유재산인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의 사전 검토를 하고 용도 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공유재산 처분 시 수립해야 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지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없이 매각을 서두르는 것과 헐값에 민간 매각을 한 후 용도를 변경해 토지의 가치를 올려줘 민간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서울시의 매각목적과는 달리 구체적 의무부여 여부 검토 및 개발과정에 문제가 생길 시 대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서울혁신파크에 만든다는 창조타운 계획이 상암 DMC와 중복된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여전히 문제가 드러났다. 

시민설명회나 토론회도 없이 기업설명회부터 하는 행태도 큰 문제지만 진정성 없는 '피해가기'식의 서울시의 대응태도도 문제다. 

11월 1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서울혁신파크 부지매각과 관련된 시민사회와의 토론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서울시의회의 강행처리로 인해 그 역시 진정성 없음이 드러났다. 

이처럼 서울혁신파크 졸속, 헐값 매각 과정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행태를 규탄하며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밟고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적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