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독단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요구안 통과를 환영하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촉구한다

어제(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감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공통점은 모두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밀어붙이는 한강개발 사업이다.

치적을 남기려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법과 절차를 어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먼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에서도 약 500억에 해당하는 선박구입비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건설비만 비용으로 산정해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선박 건조 계약 과정에서도 물량 몰아주기를 위한 평가점수 조작 의혹 및 특례사항을 계약서에 추가한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은 300억 규모의 사업 참여에 개인경력 인정, 단독공모 인정 등의 특혜의혹이 있었고

특정업체를 위한 입찰요건 사전모의, 이중계약서 작성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본금 납입 및 공사기한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었고 최근에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됐다.

제2세종문화회관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하고 문래동에 설계, 착공을 앞두고 있던 사업인데 공식절차나 시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철회하고 여의도공원으로 부지가 변경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공문에는 부지변경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졸속행정으로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감사요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감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독단으로 얼룩진 정책을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시정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2024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