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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서울특위, 서울혁신파크 헐값 매각 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공공적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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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작성일 : 2024-10-25
  • 조회 : 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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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서면브리핑


■ 서울혁신파크 헐값 매각 중단과  공론화를 통한 공공적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서울혁신파크는 1960년대부터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가 위치해 국민 건강을 지켜온 공간입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부지를 매입하여 혁신협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넓은 야외 공간은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212,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과의 논의 없이 서울혁신파크 재개발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곳을 서북권 신경제생활문화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60층 랜드마크''삼성동 코엑스급 복합문화시설' 같은 실현불가능하고 알맹이 없는 발표였습니다.

결국 지난 20249월에 발표된 매각 계획은 이러한 비현실적인 구상이 실현 불가능했음을 반증하는 발표였습니다. 어떻게 경제중심지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빠져 있고 부지의 절반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매각 후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여 기업에 특혜를 주는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자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행태이며, 서북권의 가장 큰 공공자산의 공공성을 포기를 선언한 것입니다.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가 보유한 가장 넓은 시유지이자, 서북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민간 매각으로 사라진다면, 이는 서북권 주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큰 손실이 될 것입니다. 이곳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며, 민간에 넘겨 부동산 차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서울기록원과 50플러스 서부캠퍼스 등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서울시립대와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이 계획대로 들어선다면 공공적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또한, 서북권은 북서울 꿈의 숲’, ‘잠실올림픽공원’, ‘서울숲공원같은 대규모 공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서울혁신파크에 이러한 부족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한다면 이를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서울혁신파크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철거를 중단하고, 특혜성 민간 매각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혁신파크는 서울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공공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결정은 시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내릴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민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셋째, 서울혁신파크는 서북권에 남은 가장 큰 공공 자산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적 활용 방안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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