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새서울특위 기자회견문 

■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오세훈표  불통·불투명·불공정 정책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천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실한 정책과 미흡한 관리 체계는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는 오세훈 시장의 실효성 없는 정책과 부족한 정책 관리 사례들을 지적하며, 곧 진행될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확한 입장 표명 및 실질적인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실효성 없는 전시성 사업보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라.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홍보된 한강버스 사업은 속도와 선착장 접근성 문제로 실제 대중교통 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람선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700억 원 이상의 시 재정이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시성 정책에 예산이 낭비됨과 동시에 한쪽에선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서부선, 위례선, 우이신설연장선 등의 “진짜” 대중교통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여있다. 지금이라도 무리한 전시성 사업에 예산 낭비를 중단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집중하라.

둘째, 구호뿐인 “약자와의 동행”을 멈추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복원하라.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을 입버릇처럼 강조했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의 폐지함으로써 공공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스스로 포기했고, 돌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서울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폭행 사건은 서울시의 관리 체계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었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부실한 사업준비와 관리로 무단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심리상담, 주거 안정 지원 역시 충분하지 않아, 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도대체 서울시가 동행하고 있다는 “약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서울시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진행을 촉구한다.

300억 규모의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공모 자격, 공기 연장, 설계 변경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설계 변경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또한,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도 특정 기업에 특혜가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이러한 특혜성 사업들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삶을 위협할 수 있다.

넷째,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치적 쌓기용 예산낭비 사업에 SH공사를 들러리 세우지 말라.

SH공사의 본연의 책무는 서울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서울시민 대다수가 가계경제 위축과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안정과는 무관한 서울링, 한강버스와 같은 한강개발사업에 ‘서울시 담보’처럼 행정과 자본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다섯째, 시민의 공영방송 TBS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라.

FM, eFM, 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울시의 각종 정보와 이슈를 전달해 온 TBS를 두고 ‘정치적 편향성’ 등을 운운하며 재정지원을 중단한 행위야말로 ‘정치적 편향성’에 기인한 언론탄압에 불과하다.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협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TBS 폐국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불통, 불투명, 불공정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통·불투명·불공정의 정책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4. 10. 31.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