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 새서울특위 기자회견문   

■ 오세훈 시장의 꼼수 갑질 공관 운영 정상화와 윤석열 정부의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 실천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새서울특위')는 오늘 오세훈 시장의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호화 공관 전용 실태를 고발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민옥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90억 원의 시민 혈세로 조성된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사실상 호화 공관으로 전용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시설 사용의 54%가 '교류협력'이라는 명목 하에 시장 주재 회의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3층 전체를 시장 공관으로 개조하면서 5.6억 원의 추가 예산을 투입했고, 2-4층이 사실상 시장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4년간 사용했던 공관 임대료 총액(1억 원)의 5.6배에 달하는 예산을 리모델링에만 쏟아부은 것입니다. 게다가 연간 11억 원의 운영비까지 더해져 약 100억 원이 넘는 시설이 시장 개인을 위한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천만 시민의 시정이 시청이 아닌 시장의 거주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국장들을 공관으로 불러 회의하는 권위적인 '갑질 공관운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 배우자의 시설 사용 내역이 의회 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사적 전용 의혹 또는 의회 허위보고 의혹을 야기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 문제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10대 국정과제에서 '검소한 관사 운영'을 약속했고, 호화관사 폐지와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 제시를 국민께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의 호화 공관 운영은 이러한 국정과제가 허언에 불과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오세훈 시장은 서울파트너스하우스의 호화 공관 전용을 즉각 중단하고, 시설을 본래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정상화하라.

둘째, 시장 배우자의 시설 사용 내역 누락에 대해 해명하고, 공적 시설의 사적 전용 여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라.

셋째, 윤석열 정부는 '검소한 관사 운영' 국정과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전국 지자체장 관사 운영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시민의 혈세로 호화 공관을 누리는 오세훈 시장의 특권적 행태를 바로잡고, 검소한 관사 운영이라는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2024. 11. 8.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