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가 하면 복지, 남이 하면 포퓰리즘? 문제는 일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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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면 복지, 남이 하면 포퓰리즘? 문제는 일관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기후동행카드’ 홍보를 위한 통합 브랜드 ‘GO SEOUL’을 발표하고, 올해 홍보 예산으로 12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22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적자는 7조 3,36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인해 매년 1,800억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요금 인상분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다”라며 적자 확대를 감수한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비 절감은 분명한 시대정신이다.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라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일관성이다. 오세훈 시장은 마치 '내가 하면 복지, 민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내로남불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 무상급식에 ‘포퓰리즘 차단의 역사적 기로’라 주장하며 시장직까지 던진 인물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지난 19일, 근로소득세 감면을 시사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포퓰리즘은 더 큰 고통을 초래한다”라고 비판했던 것도 오 시장이다.

정작 본인은 수조 원의 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재정을 동원한 복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닌가?

그때그때 달라지는 오 시장의 기준 탓에 그의 정책 철학을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오 시장은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실제 대중교통 이용률이 증가했는지, 외국인 관광객 유입 효과는 있는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화려한 브랜딩과 홍보에만 집중한다면, ‘오세훈표 포퓰리즘’은 결국 요란하기만 한 빈 수레에 불과할 것이다.

2025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