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값 폭등 부른 오세훈 시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페이지 정보

■ 집값 폭등 부른 오세훈 시장,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아파트값이 단 일주일 만에 8%나 급등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12일부터 20일까지 서초·송파·강남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은 24억 5,139만 원으로 해제 전보다 8% 급상승했다.

강남 집값이 나 홀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푼 것은 시기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전제될 때만 의미가 있다.

지금처럼 매매·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행한 것은 시기상조다.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어 갭 투기를 허용하겠다는 오 시장의 발상 역시 궤변에 가깝다.

오세훈 시장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투기를 조장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일 때 ‘용산참사’의 비극이 있었고, ‘뉴타운’ 정책으로 시민들의 투기 욕망이 고조됐으며, 오 시장 처가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막기 위해서는 시장직까지 걸면서도, 용산참사 희생자를 향해서는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라며 유족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팠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이 괴로우면 서민”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짜 서민들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찾지 못해 거리를 헤매고, 전세 사기 피해로 작년 한 해에만 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장은 시장 논리에만 휘둘리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서울 전체 시민의 주거권을 지켜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에 쏟는 관심의 반만이라도, ‘여기도 사람이 있다’라는 세입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