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86] 불법 증개축 주택 양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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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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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발코니 등의 불법 증개축 주택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주택들은 노후 되더라도 수리가 불가능해 구조적인 안전 문제, 도시미관 저해, 거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특별조치법에 따른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만 여전히 불법건축물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82,000여호에 달합니다.
매년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양성화 조치로 안전과 미관, 재산권 제약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법 준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마지막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경중을 따져 위반 정보가 경미한 사안은 구제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복‧악성 중대 위반은 배제하겠습니다.
과도하게 까다롭고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축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위반 사례 양산도 방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