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보호 및 소유자의재산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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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그린벨트와 임야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및 산림보호
- 작성자 : 임창필
- 작성일 : 2025-02-25
- 조회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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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임야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있습니다.
매매도 쉽지않고 보유시 세금도 부과만되고있습니다. 소위 있는자들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있고.. 이를 나라에서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액은 재산권. 즉 은행에서도 감정평가에 준하는 담보를 인정한다면 굳이 무분별한 개발은 완화되며 소유자들은 안정적인 재산권으로 인해 자연스레 지연보호까지 될거같아 건의드립니다
매매도 쉽지않고 보유시 세금도 부과만되고있습니다. 소위 있는자들은 개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고있고.. 이를 나라에서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액은 재산권. 즉 은행에서도 감정평가에 준하는 담보를 인정한다면 굳이 무분별한 개발은 완화되며 소유자들은 안정적인 재산권으로 인해 자연스레 지연보호까지 될거같아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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