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AI 기술과 창의적 정책을 결합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1. 평생학습보험 도입

왜 필요한가?

•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대부분 청소년과 젊은 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 국민 평생학습보험은 국민이 일생 동안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납부하며, 필요 시 학비와 재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시스템입니다.
• 특히 AI 기반 학습 플랫폼을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상담을 제공, 고령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사회적 자립도를 높입니다.
•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2. 부동산세금의 창업펀드화

문제의식

•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고령화는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청년 세대의 기회 부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현재의 부동산세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운영비로 사용되며,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 부동산세의 일정 비율을 청년 창업 및 혁신기업 지원 펀드로 전환합니다.
• 이를 통해 자산의 일부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고령층과 청년층 간 자원 배분의 균형을 맞춥니다.
• 펀드는 AI 및 미래산업 분야의 창업자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기대 효과

•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극복합니다.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시대의 변화를 선도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령화와 AI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사회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평생학습보험과 부동산세 창업펀드화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혁신적 정책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관심과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이문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