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문제해결에 도움
페이지 정보
- 취지 : 안정적인 국가인구와 균형있는 소득배분
- 작성자 : 박인철
- 작성일 : 2024-06-02
- 조회 : 125회
본문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신생아에게 1억원의 저금통 할당]] 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시에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매월 약5십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의 양육을 국가가 성인이 될때까지 각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월5십만원 * 12개월 * 18세 = 1억8백만원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방법은 양육비 부담문제 해결의 큰 힘이 되므로 경제적 문제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할당금 조절, 아이의 성장 연령별 금액조절, 양육상황 점검 및 확인 등의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해야 하겠지만, 전국민에게 2십5만월씩 지불하여 12조원이 넘는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불하는 단기적 효과보다는 인구문제와 자녀양육의 절박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매년 5십만명의 신생아를 기준으로 매년 3조원의 비용이 필요한데, 국가의 미래와 각 가정의 양육비 보조, 인구감소 억제효과, 소득의 균형있는 배분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장기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일부 부모가 부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쓰인다면 출산을 장려하게 되어 인구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재정의 균형있는 분배 측면에도 적용하게 됨으로써 안정적 국가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댓글목록
전체관리자님의 댓글
전체관리자 작성일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