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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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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공감대 미형성 기습인상
  • 작성자 : 최인태
  • 작성일 : 2024-08-01
  • 조회 : 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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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권 초기 서해안유료도로,여의도 신월지하차도,수원북부순환도로등 비교적 최근 개통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특별한 논의없이
1~200원씩 인상되더니 지난 7월을 기해 동일
도로들에서 특별한 논의가 눈에 띄지 않았음에도
1~200원 인상됨. 당국에서 관리되는 일반 고속도로는 저액 인상시에도 상당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비해 상기 민자도로들의 요금인상은 특별한 논의나 공지없이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것이 윤정권 들어 인 듯함. 혹시 이러한
인상은 이 정귄 행태로 보아 부자감세-서민흡혈의 공식이 아닌가 하며 또한 이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조달의 목적이 있지 않나 의심됨.
민주당은 이러한 점을 공론화하여 공론없이 인상된 이유와 정치자금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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