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법 강화개정은 더블어 민주당 의 존폐의 문제이다.
페이지 정보
- 취지 :
- 작성자 : 좋은 말
- 작성일 : 2021-06-07
- 조회 : 245회
본문
LH의 서울 및 서울근교 신도시 개발 관련 불법 정보 이용한 투기를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투기와 무관한 전국토의 농지의 매도 매수 세금등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주택관련 정책의 실패로 젊은이들이 더불어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 농인관련 단체들의 주장 (농민들은 외지인이 토지를 사는 것을 원치 않으며, 외지인의 현 소유 토지를 빼어서 농민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한다는 주장)은 새빨간 공산주의 사상에 나온 거짓말이다. 대부분의 시골 농민들은 농민단체들의 주장과 반대로 토지를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 고민이 많다. 서울 및 서울근교 신도시 개발 관련 토지만 규제 구역을 정해 관리하면 되는 것을 일률적으로 시골의 토지까지 전국토를 규제하면 농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되어 더블어 민주당 존속을 어렵게 할 것이다.
농지 법 강화개정은 더블어 민주당 의 존폐의 문제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