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6월 2일(금)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대법원의 ‘학력진단 결과 공개’ 집행정지는 당연한 결과

대법원이 지난달 31일(수) 서울시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기초학력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공포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인 시대착오적 시도에 제동을 건 셈이다.

대법원의 결정은 처음부터 당연한 결과였다. 우려와 비판은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들지만, 점수를 공개해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의 지옥에 가둔 채 성적만 올리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정말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최종 판결까지 3~6개월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조례 개정 추진으로 이미 일선 교육현장에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정치권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국민의힘에도 제안한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을 때는 힘으로 밀어붙이고 싶은 오판을 할 수도 있다.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지 않은가. 잘못한 것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진짜 서울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낸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얼마든지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이 어른들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모습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