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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6월 5일(월)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021년 중단된 후쿠시마 해역 수산물 수입 재개 역시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니 부당하게 수입을 제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만은 이미 수입을 재개했다.

정부·여당은 “원전 오염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불안과 반대를 ‘선동’,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며 과연 이 논란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해답은 간단하다. 마셔도 괜찮을 만큼 안전하다면 일본 내 산업용수로 활용하면 될 일이다. 왜 주변국의 우려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투기하려 하는가. 실험실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증명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수산물 수입 재개에 반대하고 있다. 과연 정부·여당이 말하는 ‘국익’이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그동안 인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하며 무수히 많은 환경 재앙을 자초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지구 해양 생태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환경 재앙의 가능성이 단 몇 퍼센트라도 있다면 우리는 결연히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것이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자, 후세대를 위한 행동의 실천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이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