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보도자료

날짜 2023년 6월 20일(화)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이메일 theminjooseoul@gmail.com

서부선 역사 변경? 오세훈 vs 이성헌 누가 거짓말하는가

- ‘정치 선동장’ 돼버린 주민공청회… 수사당국과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한다 -

서대문구청이 지난 16일 개최한 ‘서부경전철 102번 역사 관련 주민공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성헌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구의원 및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언급하며 주민 앞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반민주당 여론을 조장했다.

총선을 300여일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 구청장의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 민주당 인사를 겨냥한 심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수사당국과 선관위의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 구청장은 서부선 102번 역사가 서대문구 관내 명지전문대에서 2020년 박 시장 시절 은평구로 이전됐다고 주장하며, 배경으로 박원순 시장과 박주민, 김영호 국회의원 등 민주당 인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공무원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은 서울시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허위 사실과 작위적인 주장을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공무원이 통반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수차례 설명회를 열었고, 이번 공청회도 공무원이 주민을 동원한 정황이 있다.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정치적 선동 행위를 강행한 데 대한 불법 여부는 반드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구청이 주민에게 수만 건의 공청회 참여 요청 문자를 보낸 것은 물론 통반장에게도 “어제 임시회의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서부선 102번 역사 관련 주민공청회에 각 통별 2명(통장 1명, 반장 또는 지역주민 1명) 참석 요청드리며, 참석여부를 6.14(수) 오후 3시까지 유선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무 동원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102번 역사 변경 시도를 주장하며 “누가 했겠느냐, 박주민 의원과 그 당시 시장했던 사람, 그와 같이 했던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같이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고 한다”며 고인이 된 박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을 직접 겨냥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인 동시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미 이 구청장에 대한 서대문구의회 의원 명의의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고발장이 서부지검에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의 선거 개입은 폭주하고 있다.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남가좌2동 주민총회에서 “원래 명지전문대학교 앞에 역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었다”며 “박원순 시장 들어와서 어찌 된 일인지 바뀌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해 9월 언론인터뷰에서 “서울시 계획에는 변동이 없었다”며 “처음부터 응암초 앞이었다”고 말했고, 서울시의회 교통위 현안질의에서 서울시 교통정책과도 “철도계획상으로는 (역사 위치 변경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역사 위치 변경에는 신중론은 펴는 입장”이라며 이 구청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9500명의 서명을 앞세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의 질의에도 “9500명의 주민들이 (개통이) 2년 정도 늦어지는 걸 알고 서명하셨겠냐”고 반문할 정도였다.

역사 변경을 시도한 사례 자체가 없었다.

서부경전철은 은평구와 서대문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마포, 영등포, 동작을 거쳐 관악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십수 년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취약지역의 시민들이 서부경전철 착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서울시는 올해 말 착공을 예정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공통공약인 서부경전철 조기 착공이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장의 무법적 몽니로 전 구간에서 지연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

주무부처인 서울시 결정을 무시한 채 서울시민의 교통복지 염원을 지역이기주의로 가로막으려는 이 구청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와 함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구청장을 방치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 서울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오 시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