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논평

날짜 2023년 9월 7일(목)

위원장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구을)

전화 02-3667-3700(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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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위한 현실부정… 국민 무시하는 힘의 뒷배 누군가

국민의힘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실상 내정했다. 40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보궐선거를 유발한 당사자를 ‘재공천’하기 위해 명색 집권세력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무죄”라며 ‘현실부정’하는 형국이다.

귀책사유 자체를 부정하는데, 대체 유죄 판결 중 어느 대목이 ‘무죄’라는 것인지 판사출신 여당대표의 논리구조가 황당하기만 하다. “김명수 거짓말쟁이 사법부가 저지른 횡포”라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기현 대표가 정작 ‘6급 주사 김태우’의 역대급 비리행태를 지적한 대검찰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검은 김태우 전 청장과 관련해 △자신이 감찰하는 과기부에 ‘셀프 인사청탁’(5급 사무관) 후 내정 △건설업자에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골프 등 향응 수수 △경찰청 방문 등 수사 부당개입 시도 등을 범죄행위로 주장했고, 사법부는 공무상 비밀유출혐의 5건 중 4건을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40억 보궐선거를 유발한 ‘역대급 비리공무원’을 위해 국민과 사법부를 무시하고, “무죄”라며 오직 윤심만 바라보는 후안무치 정치를 고집하고 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입증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결정한 남은 형을 면제해주거나 복권 시켜주는 정치적 행위이지 결코 무죄 선고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민을 무시하는 힘의 뒷배경이 혹시라도 대통령실이 아니길 바란다. 보궐선거를 유발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다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는 정신승리를 멈추고, 겸손한 태도로 국민 앞에 거듭 사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한승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