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서울기획단 3호 공약

“학자금 대출 규제 완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산정구간 개편’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생의 현실>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사는 건 정말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는 주거비 제외 59만 2000원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9만 6000원입니다.

2022년 기준 대학 등록금 평균은 1년 676만 원으로 한 달에 약 56만 원입니다.

그렇게 대학생들이 내야 하는 돈이 한 달 170만 원이 넘습니다.

80%의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4년간 평균 226만 원을 투자해서 2.9개의 스펙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대학생들은 평균 6번의 입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대졸자 고용률 순위는 2019년 OECD 37개국 중 33위를 기록했고,

작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대학생들의 내일도 마냥 밝지 않습니다.

어두운 현실에 대졸자 10명 중 3명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구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대졸자들이 2021년과 대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 악전고투하는 우리 대학생의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력>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들의 이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 6월 25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2년 6개월간의 치열한 입법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뤄낸 성과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당장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했으며,

6구간 이하 가구에 속한 대학생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근로장학금으로 인한 수혜를 확대했습니다.

지원 가능 인원을 늘리고, 대상을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했으며,

근로단가를 높여 외부 아르바이트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또한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해서 상환 부담을 줄였습니다.

생활비 대출 연간한도는 증액하고, 상환기준소득을 높여서

실질적인 경감 효과를 얻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를 확대했습니다.

기초·차상위·다자녀가구의 경우,

이자면제 기간을 기존 재학기간에서 의무상환 시작 전으로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길이 멉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생 학자금 부담의 추가적인 경감을 통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한국장학재단의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단지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산이

월 소득인정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저출생 위기와 고물가 위기, 모두에 대처할 수 있는 공제돼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공제액을 40만 원에서 최소 60만 원 이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기존 성적기준은 아르바이트 등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학점관리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성적기준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성적 최소 기준을 유지하되

소득분위에 따라 성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의 과감한 개편을 통해서

부모 재산·소득 기준에 따른 수혜절벽 불평등을 개선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대학생 학자금·장학금 지원 확대”를

2024년 총선 서울지역 3호 공약으로 공표하는 바입니다.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학생에게,
물적 담보물이 마땅치 않은 대학생에게,
부모 재산이나 소득 기준같이

사회경제적 연좌제를 강제하는 현행 제도를 철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과 장학금에 대한 보증은 정부의 역할이며,
더 이상 대학생과 그 가정에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대학생, 청년층이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부터 약속하고 지켜나가겠습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