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흔들어도 윤석열 대통령 ‘선거 개입’ 못 가린다

서울시의회 소속 국민의힘이야 말로 정쟁을 위한 정쟁거리 찾기를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5일 관내 초·중·고 학부모, 교원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 증원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저질 정치판으로 오염” “개인정보 침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을 언급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경기·인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충남·전남·세종교육청 등 대다수의 교육청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협조한 바 있다.

이념과 무관한 조사였고, 협조한 시·도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도 일치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이 문제라면 똑같은 설문조사를 돌린 나머지 교육청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동안 철면피처럼 외쳐온 ‘공정과 상식’을 엄정하게 적용하기라도 할 셈인가.

서울시교육청은 개인정보, 즉 ‘특정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게 전부다.

최근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의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고발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관련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졸렬한 물타기라는 비판을 초래할 뿐이다.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 했다.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리듯이 서울교육청 아무리 흔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선거 개입,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은 가려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 김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