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숨은 카르텔 ‘청산유보금’, 민주당이 돌려드립니다

- 총선 서울기획단 7호 공약… 10년 이상 청산 미루며 조합원 몫을 소수가 독점한 관행 혁파 -

윤석열정권은 입버릇처럼 ‘카르텔’을 말합니다.

카르텔 타파, 카르텔 척결, 그리고 혁신을 마치 자신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정운영 속에서 공정, 상식, 정의의 소중한 가치들이 퇴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카르텔’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가치 회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있던 카르텔’을 혁파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른바 ‘청산연금’의 근절, 이것이 2024 총선 서울기획단의 7번째 공약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조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청산하고 남은 청산금을 조합원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청산단계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하며 마치 연금처럼 월급으로 수령하고, 유보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가 있었습니다. 해산 이후 통상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40억원이 넘는 청산유보금이 조합의 소수 청산인들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전국 17개 시도의 조합 387개 중 3분의2에 달하는 253개가 청산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25개 조합은 10년이 넘도록 청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시내 85개 미청산 조합 중 10개의 무보수 조합을 제외한 75개 조합의 조합장과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440만원이었고, 무려 매달 1300만원씩 받아가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숨어있는 진짜 카르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닌 실제 법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만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작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입니다.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에 따라 조합 해산 이후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필요한 경우 조합에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조합 청산과정을 일부러 지연하며

조합원의 몫인 청산유보금을 소수가 독점하는 사례들을 알고 계신다면

자료를 확보해두셨다가 6월 27일 이후 국토부나 지자체에 적극 제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공정, 상식, 정의, 그리고 서울시민의 삶만 생각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청산유보금, 더불어민주당이 돌려드리겠습니다.

소수가 혜택을 독점하는 비리와 불법,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서울시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