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3포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다

  사용자 위원은 책임있는 자세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임하라

오늘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지만,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노동계의 '시급-월급 병기안'요구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하는 등 최저임금 논의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져만 가고, 생계형 아르바이트가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서 최저임금 논의는 청년의 생존 문제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특히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청년들의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실제 2015년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으로 점심 한끼 식사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해야 겨우 법원에서 정한 1인 최저생계비 925,922원을 벌 수 있는 현실이다.

혹여나 큰 용기를 내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했을 때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다. 법원에서 정한 3인 최저생계비 203만 9천원은 꿈같은 액수일 뿐이다. 지금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시급 1만원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토요일까지 8시간 일해야만 그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니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3포세대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미래를 위해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라는 노동계와 청년단체들의 요구가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혼도, 연애도, 출산도 못하는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다시 꿈꾸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 6. 29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