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한반도에 탄저균을 불법반입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지 44일이 지났다.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자세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오산 공군기지 세균실험실 내 탄저균 노출 사고를 통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저 '탄저균이 주한 미군기지에 반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미군 측 주장을 믿어달라고 하는 등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지방정부에 주문한다. 좀 더 적극적인 진상 파악과 대응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결부된 중대한 사건으로 지방정부와도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의 경우 서울 안에 주한미군사령부 등 지휘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주한 미군기지에서 실시하는 주피터 프로젝트(JUPITR: 주한 미군 합동포털 및 위협인식통합) 프로그램를 위한 미군 민관 합동 세균 실험시설 3곳 중 한 곳이 용산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에서도 탄저균 불법 실험과 같은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등에서도 탄저균 실험과 같은 불법적인 실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조사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탄저균 불법 실험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탄저균 같은 위험물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SOFA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의 탄저균 불법 실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건 전말에 대한 진상공개, 책임자 처벌, 불법실험을 한 실험실 즉각 폐쇄 등 기본적이고 당연한 조치부터 취해야 할 것이다.

2015.7.8.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박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