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를 위한 서울시의 결단에 중앙정부가 답하라

어제 서울시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치구에 재정과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통 큰 조치를 약속했다.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에는 조정교부금 2862억 원을 늘리고, 시장-구청장 간 서울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 하는 등 과감하고 선도적인 노력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결단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며,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제 중앙정부가 대답할 차례다. 지방자치시대가 20년을 맞았지만 중앙정부는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대신 '중앙통치와 중앙집권'의 영향력을 고수하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더욱 시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함께 국민을 위하는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권한을 나누는 과감하고 통 큰 결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공약과 사업들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인적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자세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당장 기초연금, 영유아 무상보육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과감한 시도와 결단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확충과 인사·행정 자율권을 확대해 나가는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5.7.22.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