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구청장은 공무원 인사권을 볼모로 한 직권남용 행태를 중단하라

신연희 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 삼성동 한전부지 이익금 사용 분쟁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조장하더니 이제는 공무원 인사 문제를 핑계로 구청 공무원들에게 행정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 220명에게 설문지 보내 시‧구 통합인사 제외 취소 소송을 유도하는가 하면 소송비용 분담 의사까지 노골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설문에는 개인신상을 밝히게 되어있어 응답에 따라 인사 상 불이익 등 보복조치가 우려된다.

서울시와의 통합인사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하위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서울시와의 갈등을 확대시키려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행태는 인사권을 볼모로 한 권력남용이다.

강남구의 행정은 주민자치를 돕고 복리를 증진하는 사무를 처리해야한다. 행정소송 등 극단적인 사법 절차만 애용하는 신연희 구청장은 행정가로서 주민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자세보다는 오직 자기 정치를 위한 무책임함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만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했으면 서울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신연희 구청장의 △공무원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서명 운동 중) 직장이탈 금지위반, △공무원 개입 과정에서의 예산 불법 사용, △(공무원과 유관 기관 상대로의) 서명할당 및 서명의 강요·직권남용죄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지경에 이르렀겠는가.

신연희 구청장은 권력남용과 갈등조장, 자기정치를 위한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2015.9.4.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