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후보시절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아이만 낳아달라'고 말씀했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는다. 지금 누리과정 필요 예산의 1/7만을 그것도 꼼수편성으로 주는 것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의 실체인가. 

내년 서울시의 '보육대란'은 중앙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자투리 꼼수편성'하면서 사실상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포기한 것이다.

어제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확정의결하면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전액 감액'을 결정하였다.

중앙정부가 대부분의 예산과 재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를 볼모로 지방정부에게 국가의 보육책임마저 전가하고 지방재정마저 파탄 내려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 교육청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놓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은 국가가 책임질테니 아이만 낳아달라'는 후보 시절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길 바란다.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

2015년 12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장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