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특별위원회 긴급 규탄 성명]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경고와 우리 정부의 태만한 태도에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노연수 특위원장(제 8대 노원구의회의원)을 중심으로 박강산 서울시의회의원, 곽고은 양천구의회의원 등 여러 서울내 청년 기초광역의원과 청년당원들과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래는 5월 31일 오전 용산기념관 앞(대통령실 맞은편)에서 진행한 규탄 기자회견 사진과 내용 전문 그리고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응을 위해 저희 서청위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위원회는 적극 대항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선언문 전문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 대책 촉구 선언문]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환경이 달린 문제를 시험대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 노연수>

 태어난 날을 축하하며 끓여먹는 미역국도,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도 맘 놓고 못먹게 될 지 모릅니다. 여당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사성 오염수의 유해성과 그로 파생될 피해를 단순 괴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걱정을 한낱 괴담으로 몰아가는 그 행태가 더욱 염려됩니다. 

 ALPS처리수가 그 많은 원전오염수의 처리를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안전하다고 믿을 만큼 효과가 있는지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ALPS로는 삼중수소는 거르지 못하고, 그 삼중수소는 체내에 유입되면 배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현재 이미 나온 과학적 팩트입니다. 후쿠시마를 오가는 우리 선박의 평형수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형태로 우리 영해로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어업과 수산 업계에 장차 어떤 악영향을 줄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로 도쿄전력이 제공하는 자료와 답변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주는 정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분분한 의견은 차치하고, 왜 우리 국민이 이러한 위험성을 떠안아야 합니까?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희석하기에 문제없고 안전하다고 하니, 일본 내에서 유용하게 쓰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지역 곳곳에 현수막에서도 다음과 같이 적시했습니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로지 국익입니다’제발 그 적시한 내용처럼 국익을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이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할 시간입니다.

 일단 투기하고 나면, 유해한지 아닌지 검증 하는데에도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시간이 흐른 후, ‘유해하다’라는 최종적 결론이 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사이에 우리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려고 합니까? 애당초 보상이 가능한 문제이긴 합니까? 제발 국민의 안전과 미래 세대의 환경이 달린 문제를 시험대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염려를 들으시고, 책임 있는 대책과 대응을 강구해야 합니다 - 옥동준>

 양천구에 사시는 한 학부모가 제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먹거리예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징어 튀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염수 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먹을 것이 염려됩니다. 오염수가 투기되면 바다 뿐만 아니라 토양까지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요? 방사능 노출은 출생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암 발병률도 높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에서 100% 안전합니까?”

 이 학부모님은 첨언하시길,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하고, 오염수 투기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라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도외시 하는겁니까? 이 문제를 가벼히 여기는 겁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에겐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현황과 상태에 대한 고찰 없이, 한·일 관계 개선에만 초점을 두고 이 현안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일방적 계획에 ‘우려, 유감’조차도 제대로 표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정부의 외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얼마 전 국회의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선, “오염수 마셔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원자력연구원장은 오염수는 마시면 안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에 투기해도 됩니까?”라는 질문엔 제대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이미 ‘오염수 투기 계획’에 대해 많은 국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다 투기가 현실적’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면 반박한 태평양도서국포럼(PIF)는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며 비일관적이고 편향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 주장의 요체는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온전하며, 이를 거치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ALPS를 거치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도 부족하고,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기능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표도 없습니다. 지난 5월 26일 귀국한 우리 정부 시찰단이 단 몇 일만에 꼼꼼한 시설 점검과 더불어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지 의문이며 또한 그걸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할 리 만무합니다. 

 국내의 연구진들의 발표도 있었는데, 해양과학기술원은 오염수 해양 투기 시, 삼중수소의 농도 변화가 예상되며, 아직 우리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또 다른 정치적인 결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객관적 지표와 데이터를 토대로 국민들에게 ‘안전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는 외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선언문 낭독 – 일동>

하나,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동의 없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오염수 투기에 대해 염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책임감 있는 향후 대응을 마련하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촉구한다!

2023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대책 특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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