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본회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법안 통과
페이지 정보
- 등록일 : 2021. 01. 11
- 등록자 : 전체관리자
- 조회수 : 270회
본문
-
-
-
화면크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