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72] 국민연금 인정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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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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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나 출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군복무 18개월에 인정 기간이 6개월이며, 출산의 경우 둘째부터 12개월을 추가 인정해줍니다.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해주는 좋은 제도이나 그 수준이 다소 아쉽습니다.
가입 기간 혜택을 늘려 제대로 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시키고 연금 지급액 기준이 되는 소득 기준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에 반영하겠습니다.
특별한 기여에는 특별한 보상,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지켜나갈 국가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