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83] 농림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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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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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소득 보장과 경쟁력 강화 위해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의 세제감면 혜택을 유지하겠습니다.
농어업의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과 농협, 수협 등에 각종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비료·농약·농기계·어선과 같은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농지와 같은 고정자산 구입 시에는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도 일정 금액 이하 출자금과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고, 법인세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감면 혜택이 2년마다 연장되는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반복되는 당사자들의 불안과 불편을 겪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농림어업인과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나아가 농림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협동조합의 농림어업 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