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84] 학교 청소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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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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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교실 등 학교 청소 부담을 없애고, 학교 청소를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습니다.
학생 연령이 낮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교의 학교 청소를 점진적으로 외부 전문 인력에게 맡기고, 청소업무에 필요한 부족한 인력은 충원하겠습니다.
다른 공공기관과는 달리 유독 학교에서만 시설 이용자에게 청소 의무를 부여하여 ‘청소는 곧 학생이 당연히 해야 할 교육적 활동’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사립 특목고를 제외한 대다수 학교는 청소업무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있지 않고 있고 2021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무실 등 교직원 사용 공간의 학생 청소에 대해 헌법상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실 등 학교 청소 부담을 없애고 학교에서 교육적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에게 맡겨졌던 학교 청소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없애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