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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어민주당 존폐가 달린 사안(농지법) 담당자 반드시 읽어 보시고 댓글 달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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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건의
  • 작성자 : 좋은 말
  • 작성일 : 2021-06-03
  • 조회 : 2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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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사태에 관련된 도시 및 도시근교 토지는  말만 농지이지 한 평에  수백만원이라 농사지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하려고 사는 것이지요. 한 평에 몇 만원짜리 시골 땅도 농사져서 수지 타산이 안 맞아  무료로 임대해도 농사를 짖지 않은 휴경지가 시골에 많은데,  한 평에 수백 만원하는 땅을 농사지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고 다 투자하려고 사는 것입니다.  공정한 룰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자유 자본주의입니다. 문제는 NH처럼 사전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투자하는 것이지요.  불법자를 엄히 처벌하라는 국민의 뜻을 더블어민주당은 왜곡하여 엉뚱하게도 NH와는 무관한   농민들이 팔기를 원하는   한평에 몇 만원에서 십 원밖에 안되는 농지를 외지인의 매수를 제한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팔리지 않게 하여 농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 여러 농민투쟁단체들은 명분만 농민을 위한 다고 하지만 농민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 노동투쟁단체는 사주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인데,  농민투쟁단체는  지금 농민이 사주인것으로 착각하고  농촌 및 농민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려고 투쟁 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자기 토지를 사고 팔기 어렵게 하여 땅 값이 폭락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법이 통과되어 자기 땅을 팔기가 어렵게 되었고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현정부에 대한 반감이 엄청날 것입니다. 청년들이  NH 등으로 더블어민주당에 등을 돌렸듯이 농민들도 등를 돌리게 되면 더블어민주당의 존폐가 위협받게 됩니다. 시골에 노년층이 나이가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데  같은 면에 있는 사람만 자유로이 농지를 사고 팔수 있고 외지인은 사고팔기가 어렵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있다니 더블어 민주당은 스스로 또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면에 있는 누가 자기 땅도 농사를 안 짖는 데 다른 사람 땅을 사겠습니까. 농촌은 살 길이  도시에서 외지인인 들어와 토지를 사서 집도 짖고 농사도 지고  사업소도 차리고 해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들은 자기  군에 와서 외지인들이 땅도 사고  집도 지으라고  인센티브를 주어도 안하는 데   농지를 사고 파는 데 규제를 늘리는 것은 시대착오적 입니다.   투기 우려가 있는  아파트 규제처럼 , 투기우려가 있는  서울, 경기도, 신도시 등의  토지들에만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 되는 데  전국 토지에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민투쟁단체들은 대다수  농민들은 외지인들이 와서 자기들  땅을 빼았는 것(사는 것)을  싫어한다고  정부(더블어 민주당) 를 설득시키고 있는 데  대부분 농민들은 외지인들이 와서 땅을 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민투쟁단체  왜곡된 주장에 속지 마세요.   다음 대선에서  더블어 민주당의 존폐는 농민의 민심에 달려 있습니다. 시골 땅은 외지인들이 사고 팔기데 불편이 없도록 법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지법을 잘 못고쳐  농민잃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태가 다시 나지 않도록 더블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앞으로 농지법개정은  NH사태보다 큰 파장이 있는 큰 사안인데 더블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아무도 신경안쓰고   코 앞에 것만 보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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