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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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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 작성자 :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작성일 : 2021-09-07
  • 조회 : 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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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 지원금 대상 확인 여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유는 보험료 초과

작성자인 저의 상황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깅보험료 산출 근거
소득 0점
재산 785점
자동차 0점으로 보험료가 170,000초과

소득은 없고 재산은 집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미만)
인데 지급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주변에 집이 있는 (과세표준 9억원 미만) 지역가입자 대부분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라 하는데  맞지 않아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 재산세를 기준으로 스크린닝 하듯이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출 기준인 소득점수 + 재산점수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 가입자 처럼 보험료로 대상을 가리는 것이 불합리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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