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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국민연금일시반환금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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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지 : 코로나로 인해 피해및 재산 소멸로 새삶을 재기할수 있게함
  • 작성자 : 김현우
  • 작성일 : 2021-12-04
  • 조회 : 3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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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45세사업실패로 인해,이재명 후보님께
의견 제시 해봅니다

8년정도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11월경 식당 폐업을 하고,이혼과 개인파산 선고 중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알거지 입니다,,,
가족도 잃고,형제도 잃고 완전 낭떠러지 세계로 왔습니다,,
일용직,배송기사,택배상하차등등 눈으로 보았던,말로만 들었던  미지의세계 일을 해보았지만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될뿐 돈을 모을수가 없네요,,,
자살도 할까 많은 고민도 해보았지만,보고싶은 딸이 생각나서 어떻게든 살아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사업실패 및  힘든 사람들에게
재기 할수 있도록 국민연금반환일시금 받을수 있게 정부에 건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지만요,,,

저또한 식당운영시 국민연금 20만원정도 납부하였는데,지금은 최저 29,000원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에 가입한 금액을 일시반환으로 자영업을 다시 재기할수 있게함으로써
국민면금을 많이 납부할수 있지않나 십습니다
또한,사업재기를 위해서 개인회생및파산자에 한해 채권자 목록 국민연금일시반환금 환가 대상 미포함이 되어야 하구요,,,
   개인회생및파산자에 면책후,한시적으로 5년간 공공기록 삭제요청(면책후 5년간 은행 대출및신용카드 사용할수 없는것을 면책후 공공기록삭제와 은행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가능하게 건의 하였으면 합니다)
저와 같이,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는 국민들이 많이 있을거라 봅니다
두루두루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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